법령 민사소송법 제1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2. 판례 목록
(11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147, 2022. 10. 27.
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위헌소원 등 민사소송법제117조제1항위헌소원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
2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바466, 2018. 12. 18., 각하
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117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3년
6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400, 2013. 7. 25.
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117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행정소송법 2011년
7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57, 2011. 12. 29.
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117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02년
2001년
1991년
10. 서울고법 1991. 7. 5. 선고 90나36968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[해고무효확인][하집1991(2),183]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1981년
|
|
로그인 |